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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센터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사실과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해 기업에는 안전보건 자문과 수사·재판 대응을, 피해를 입은 근로자·시민과 유가족에게는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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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유가족 지원

LAWFIRM YKSERIOUS ACCIDENT LAW CENTER

중대재해를 둘러싼
의무와 권리를 살핍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산업안전·노동·형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각 사안에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기업의 예방 자문과 사고 대응

사업장과 시설의 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 이행을 점검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자료와 안전조치 기록을 검토해 관계기관 조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02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살피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시민과 유가족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소 대리, 합의 협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분야 살펴보기

주요 업무분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해 기업의 안전보건 자문과 사고 대응, 피해 근로자·시민과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경위를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재해의 원인을 살피고, 관리 주체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기업의 예방 자문·사고 대응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위험요인 점검을 돕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자료와 안전조치 기록을 검토해 관계기관 조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피해자·유가족 권리구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시민과 유가족을 위해 사고 경위와 피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소 대리, 합의 협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습니다.

현장의 사실을 짚고, 대응의 방향을 세웁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는 안전관리 체계, 사고 경위,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살핍니다. 산업안전과 수사·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피해 근로자·시민, 유가족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현장과 기록에 근거한 쟁점 분석

안전관리의 실제와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

사업장과 시설의 운영 방식, 업무 지시와 도급 관계, 안전조치 기록을 살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자료와 관계자 진술, 피해 자료를 대조해 사고 원인과 책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다음 절차를 고려한 대응 설계

초기 검토부터 조사·재판과 권리구제까지

기업에는 사고 전 점검할 안전보건 의무와 사고 후 조사·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짚어드립니다. 피해 근로자·시민과 유가족에게는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고소·합의·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One-Firm 협업

산업안전·노동·기업법무와 민사·형사·행정 역량을 연결

중대재해센터를 중심으로 사안에 필요한 분야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의무와 형사책임, 손해배상 등 서로 연결된 쟁점을 한 팀에서 살핍니다.

주요 업무실적

법무법인 YK의 기업 재해 대응, 산재 분쟁 자문, 피해 근로자·유가족 권리구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요 구성원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의 주요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한상진

부장검사 역임

한상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전문
  • 행정법 전문

주요 경력

  • 수원지검
  •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 동부지검, 대전지검, 전주지검 특수부 검사
  • 서부지검, 법무부 송무과 부부장 검사
  • 정부법무공단 파견 부장검사(국가 . 행정소송)
  • 청주지검 1, 2 부장검사(특수)
  •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 의정부지검 5부장검사(특수, 공안)
  •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북부지검 5부장검사(강력, 마약)
  • 수원지검 1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수석교수
  • 법무법인 케이앤씨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24기
  • 영국 런던검찰청 실무 연수
  • 영국 버밍엄 대학교 로스쿨 연구원
  • 충청북도 의사회
  • 청주시 의사회
  • 충주의료원 고문변호사
  • 중부매일 고문변호사
  • 국가보훈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학력

  • 공주대부설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영국 런던검찰청(CPS London) 연수
  • 영국 Birming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연구원

논문 및 저서

  • 영국 검찰의 권한 변화와 전망

수상 실적

  • 검찰총장 모범검사상
조인선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노동법 전문

주요 경력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공익위원
  • 대한변협 인권과정의 위원회 위원
  •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회원
  • 사법연수원 40기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학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노동법 전공 박사과정 재학중

주요 업무 실적

  •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임금 청구승소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승소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법인 및 대표이사 벌금형 선고)
  • 파견법 위반 등 (행정종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징계처분 취소) 승소판결
  • 해고무효확인 등(해고무효확인) 승소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보조참가인) 승소판결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100억 재산분할 인용) 승소 판결
  •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승소 판결

논문 및 저서

  • 기업 법무팀 구성원의 Legal Background가 기업의 소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대재해처벌법 백문백답』 저자

수상 실적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표창
배연관

군검사 경력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형사법 전문
  • 군형법 전문

주요 경력

  • 해군 법무관 및 군검사
  • 해군 제3함대 법무실 인권·작전법 담당
  • 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
  •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부검찰단 특수수사 1과 군검사
  •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중앙·동해·인천 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 인권 자문변호사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책 자문위원 및 징계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및 조사·정책위원
  • 국방대학교 출강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곽노주

경찰 경력

곽노주 파트너변호사

주요 경력

  • 전남 광양경찰서 지능 및 경제팀장
  • 전남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팀장, 디지털포렌식 팀장
  • 전주덕진경찰서 여청수사팀장, 교통계장
  • 전북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생활안전과장
  • 전북경찰청 112 상황팀장
  • 경찰청 송무계장, 법률지원계장, 법무과장
  • 주칭다오총영사관 경찰주재관
  •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위원
  • 경찰청 소송지원단
  • 경찰채용시험 위원
  • GKL 인사위원회 자문위원
  • 구로경찰서 과태료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 중국공안부 파견
  • 북경외국어대학교 연수

학력

  • 경찰대학 법학과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업무 실적

  •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
  •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판결
  • 과학 약사법위반 불송치
  • 딥페이크 피해사건 유죄판결
  • 연구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용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표 벌금형선고
  • 00구청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경찰직협 자문, 소방노조 자문

수상 실적

  •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 경찰청장 등 표창
홍석일

군검찰 경력

홍석일 변호사

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업무 실적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여죄를 인지하여 구속기소 (군검사)
  • 간음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결과를 받아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 (군검사)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를 절취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군검사)
  • 전화금융사기단 중간 관리자 수사 (군검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일부 무죄 (변호사)
  • 업무방해 사건 무죄 (변호사)
  •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변호사)
  • 명예훼손 불송치 (변호사)
  • 강간 불송치 (변호사)
  • 불송치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하여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낸 사례 (변호사)
  • 대여금 청구사건 피고 대리하여 일부 기각 판결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 대리하여 승소, 임차권등기신청 인용 (변호사)
  • 학교폭력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대리하여 조정 성립 (변호사)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피고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으로써 청구기각 (변호사)
  • 재산분할 판결(인정금액: 107억 2,200만원) (변호사)
  • 지휘감독 소홀 혐의를 받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불요구(경고장수여)
  • 상관모욕 혐의를 받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의결불요구(경고장수여)
  • OO구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용역 수행

수상 실적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우등졸업 (차석) (2016)
  • 기초군사훈련 유공 (2019)
  • 행정교육 유공 (2019)
  • 징계업무유공 (2019)
  • 군검사실무연수 20-1기 수석 (2019)
  • 수사업무 유공 (2020, 2021)
  • 군법교육 업무 유공 (2022)
장기철

건설·노동법 전문

장기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 건설 전문
  • 노동법 전문

주요 경력

  • 법무법인(유한) 민
  •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제9기 연수
  • (사)노동법연구소 제22회 해밀아카데미 수료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업무 실적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판정
  • 감봉 처분 취소 승소판결
  • 임금피크제 무효 승소판결
  • 해고무효확인 승소판결
  • 해임안건 임시총회개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판결
  • 지에스건설·대우건설·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 및 노무 관련 자문
  •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사건 고액 승소판결
  • 건물 하자 손해배상 사건 고액 승소판결
김효빈

공공기관 경력

김효빈 변호사

주요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국선변호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법무관
  • 법무부 법무실 행정소송과 법무관
  • 국방부 실무수습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심의위원
  • 산업자원부 보조금부정수급 심의위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약 심의위원

학력

  •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졸업(학생회장)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 투자자산 운용사

주요 업무 실적

  • 중앙노동위원회 사직서 제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인용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승소
  • 노동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건 혐의없음 처분
  • 노동청 근로기준법(금품 청산) 혐의없음 처분
  • 대기업 상대로 한 근로자 1억 이상 임금 청구 사건 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불송치
  • 상해 사건 선고유예 판결

논문 및 저서

  • 범죄피해자 지원 실무(대검찰청)

수상 실적

  • 법무부장관 송무유공 표창
임지윤

기업 근무 경력

임지윤 변호사

주요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국회 실무수습
  • 미국 American University 연수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심리학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기업들의 해고 및/또는 징계 사건 자문 및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및 징계절차 자문, 관련 노동청 신고/진정 사건 대응 자문
  • 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 각종 송무 사건 대리
  •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 및 정부기관 대응, 형사 공판 대응, 재해자(유족)보상 및 합의, 민사소송 대응
  •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쟁송, 관련 공정거래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쟁송
  •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공권력행사 및 근거법령의 위헌성, 합헌성 검토 등 규제 대응 및 분쟁해결
  •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승소판결
  • 기업 배임 사건 불송치 처분

전국 현장을 잇는 하나의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는 전국 31개 사무소와 분야별 부서가 협업하는 One-Firm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마주한 법률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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